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5.(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8.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08. 28.

라. 상정일자 : 제265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0년9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심재동 감사관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9. 7. 15.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안 제19조제2항)

-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에 한하는 내용 삭제

-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을 초과한 신고 제외 내용 삭제

○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 실효성 및 활성화 제고

-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시 보상금 지급 제외 조항 신설(안 제24조)

□ 부조리행위 신고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징계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징계는 받지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는 사례 방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안 별표1)

□ 중복 지급대상 정비 및 보상금액 조정

□ 알선□청탁행위 신고: 200만원 → 300만원

○ 일부 띄어쓰기 등 정비

- 부조리 신고 → 부조리신고, 부조리 행위 → 부조리행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2019. 7. 15.) 제도개선 권고 사항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내용을 정비하여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일반시민으로 한정한다는 문리적 해석 여지가 있어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을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안 제5조제1항을 보면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위법에서 대상자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심재동 감사관) 의원님 발언에 동감하며 폭넓게 인정하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문) (정창규 의원) 안 제19조제2항 상 2년 초과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삭제 시 문제가 없나?

(답변) (심재동 감사관) 현행 부패방지법 상 신고기한 명시가 없음. 현행 19조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기에 시기를 한정하지 않는 취지로 개선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위법 취지에 맞춰 신고대상자 범위를 폭넓게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제1항의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을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조리 행위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란을 “부조리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조리 신고자”를 “부조리행위 신고자”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부조리 조사”를 “부조리행위 조사”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를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로,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장”을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300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이내
		․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천만원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이내

※ 비고 : 1.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
공직자 부조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금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자	부조리행위 공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증거자료 등)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신청 여부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지급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가․ 부	지급액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조리 행위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란을 “부조리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조리 신고자”를 “부조리행위 신고자”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부조리 조사”를 “부조리행위 조사”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를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로,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장”을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300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이내
		․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천만원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이내

※ 비고 : 1.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
공직자 부조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금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자	부조리행위 공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증거자료 등)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신청 여부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지급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가․ 부	지급액